목차
1. 사업 개요
2. 신청 자격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4. 선정결과 발표
5. 이의신청
6. 기타 유의사항
7. 마무리
2024년 내년 대비 미리 준비하세요!
2023년도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11월 말로 마무리된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4년에도 계속될 거라 예상합니다. 내년 2024년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시어 놓칠 수 없는 이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청년 임차인의 전세 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주택 세대주 청년 임차인'이 가입 및 납부한 보험료 지원을 지원 사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3) 지원내용 :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4) 청기간 : 2023.08.01 ~ 2023.11.30 (1,000 규모로 선착순)
5)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2.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연령)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신청일기준연령(예)‘23.7.26.신청시,1983.7.27.(만39세)~2004.7.26.(만19세)출생자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보험) ’ 23.1.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보증(보험)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 신청 제외대상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온라 인)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홈페이지 신청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접속 및 로그인
→ [화면상단]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오프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담당부서 방문 접수
※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허용
(위임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
2) 제출서류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⑧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4. 선정결과 발표
1)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순 지원
2) 심사 및 결과통지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확인, 신청자 개별 문자발송
※ 필요시 서류보완 가능하며, 서류보완 완료일 기준 30일 이내 통지
3) 보증료 지원 :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5. 이의신청
1) 신청기한 : 결정 통지(부적합)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2) 신청방법 : 신청인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서면으로 신청
3) 결과통지 : 30일 이내
6. 기타 유의사항
1) 안내사항
○ 아래와 같은 경우 심사제외,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제출서류 또는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제출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등
○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접수 관련 문의처
ㅇ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콜센터 ☎ 1599-0001
ㅇ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 02-2133-6593
ㅇ서울시 25개 자치구별 담당 부서 : 일자리경제과/일자리청년과 등
마무리
서울시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무주택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사업은 성공적으로 사실상 마무리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